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감사원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감사원 심의실 법무담당관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5.)
  • 입안자 : 감사원 법무담당관
  • 심사자 : 법제관 권태웅, 담당자 안민선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범위 확대
- 직권재심의 대상 확대
- 심사청구 대리인제도 법제화
○감사의 실효성 강화
- 감사원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명확화
- 감사자료 활용범위 명확화
-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확대
○ 타법 개정내용 반영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