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기타
입법사유
주요내용 ○규제완화: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입 및 기존규정 정비
○불분명한 규정 명확화
- 공장설립시 사도개설 특례 정비
- 분양전환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산점 규정
○그 밖의 제도개선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산업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도시첨단산단 관리권자에 산업부장관 추가
- 법정양도가격 위반시 벌칙 부과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5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