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직자윤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공직자 보유 주식 관리체계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 개선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26)
행정안전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