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국민신문고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기능의 법적 토대 강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
○소위, 분과위 통합 등 권익위 회의 운영 개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 의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집행정지결정시 신고인의 사정 우선 고려
- 신분보장조치결정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당사자 간 화해권고 규정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보상금 지급신청기간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차관/국무회의 (2017. 11. 14)
추진현황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11.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