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원자력안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물질ㆍ시설ㆍ운반 등 규정 정비(제6장)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이중제재 해소(제14조, 제85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절차 정비(제19조)
○사업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의무 정비(제33조, 제43조, 제52조)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를 개인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 정비(제106조, 제119조)
○건강검진결과ㆍ피폭기록 등 보고 근거규정 정비(제98조)
○방사선동위원소 생산허가 및 설계승인 신청서류 정비(제53조)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허가 취소사유 오류 정비(제32조)
○계량관리규정 승인기준 근거 마련 및 준수 기준 신설(제15조)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