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방위사업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 전력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방부 전력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신설
○방위산업통계 작성 등 근거 마련
○기술유출 및 침해 방산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마련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사전절차 정비
○방사청 및 소속기관 등의 군수품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수출예비승인 절차 미준수시 벌칙 신설
○국방부장관의 시험평가 권한을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합참에 위임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