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군인연금법

  • 2017년도 | 법률 | 전부개정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대상 확대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이자 가산 대상에 포함
○(내용추가) ㆍ군인연금법ㆍ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 규정이 ㆍ군인재해보상법ㆍ 제정으로 분리됨에 따라 급여체계 재정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2. 29)
추진현황
심사의뢰안 수정요청 접수 (2017. 1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