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정의 수정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정보보호 조치 보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