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피지배법인 등을 통한 우회지배 방지 보완
○일부 금융투자목적 출자 관련 사후보고 전환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