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정보통신공사업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마련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0. 12)
추진현황
심사의뢰안 수정요청 접수 (2017. 10.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