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교육공무원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기간제교사 교권 존중 규정 적용
○공립 기간제교사의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규정 적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