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화랑업 등록, 미술품 경매업 허가, 기타 미술품 신고제 도입
○미술품 유통업자의 자체적 이력관리 의무 등
○미술품 유통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유통에 대한 처벌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