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궤도운송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궤도운송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명확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50)
국토교통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