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중 부동산개발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위반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추진현황
규제심사 (2017. 11. 14 ~ )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