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공훈심사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30)
추진현황
법률 제15341호 공포일 : 2017.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