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국민건강증진법 1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30)
추진현황
법률 제15339호 공포일 : 2017.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