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차관/국무회의 (2017. 10. 16)
추진현황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10.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