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대상 확대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피보험자격관리 운영체계 효율화
○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
○ 보험료 과납금 충당절차 개선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소멸 근거 마련
○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추진현황
규제심사종료 (2017. 11. 14 ~ 2017. 11.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