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6.)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사회보험의 적용
○서비스제공기관 인증ㆍ제재 등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0. 13)
추진현황
심사의뢰 등록 (2017. 9.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