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수입식품의 무검사억류제도 도입
○수입식품의 긴급허가관리제도 도입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1. 22)
추진현황
심사의뢰안 수정요청 접수 (2017. 11.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