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소하천정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경감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
○소하천 점용ㆍ사용 등에 대해 피허가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 허가 취소
○피허가권자의 공사허가가 실효된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소하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사용, 사전통지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 및 소하천 점용ㆍ사용 피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80)
행정안전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