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소방청 화재예방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개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11)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8. 1. 11 / 의안번호 : 2011358)
행정안전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