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이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 촉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