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자원관리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당초 계획상 주요내용 수정 
주요내용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등 총괄관리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본 요건 제시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11)
행정안전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