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에 대한 허가 갱신 규정 마련 등 규제개혁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원산지 위반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규정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11)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8. 1. 11 / 의안번호 : 201135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