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농어촌정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기타
입법사유
주요내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운 폐수배출시설인 공장 설립 허용
* 법과 시행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집행상 혼선방지(법제처 법령해석시 정비권고 후속조치)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