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및 인ㆍ허가 의제 규정 신설
○지방정원 등의 등록기준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