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산지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산림청 산지관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산지 구분의 타당성 조사 대상 합리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고절차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3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