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