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주민등록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거주불명등록 이후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 정정?말소할 수 있는 규정 명시
(당초 1월 계획 상 주요내용을 수정계획 수립시 수정하고, 일정 변경)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0. 13)
추진현황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