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회계 전출근거 및 심의절차 마련
○과도한 배당 제한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64)
행정안전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