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모든 영상정보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1. 20)
추진현황
알법검토완료 (2017. 11. 20 ~ 2017. 11.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