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공공데이터정책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확립
- 선진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도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