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방세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26)
추진현황
법률 제15292호 공포일 : 2017. 12.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