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17년 일몰예정 감면에 대한 감면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 농ㆍ어업법인, 농ㆍ수협, 창업(벤처)중소 기업, 창업보육센터, 새마을금고 등
-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개선회의(3~5월)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
○장기화ㆍ관행화된 감면에 대해서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방세 감면통합심사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 추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26)
추진현황
법률 제15295호 공포일 : 2017. 12.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