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선원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에 대해 예외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장요건, 조치사항 등의 모든 규정을 법률에 수용
○의사의 승무 예외 규정 삭제(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 반영)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근거 규정 마련
○16세 미만 연소선원의 고용 금지 제외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 적용 대상 선박 제외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
○일몰규제 사항 추가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4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