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항만정비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내 항만재개발 규정을 분리하여 신규 법령 제정
○항만과 주변도시의 융ㆍ복합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규정 신설
-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확대, 정부ㆍ지자체 협업, 공공시설 귀속, 항만지역발전 추진협의회 설립 등
○현행 항만재개발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통합적 개발 유도 등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부처입안 (2017. 10. 12)
추진현황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10. 12 ~ 2017. 11. 21)공고제2017-865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