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폐기물관리법 1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활용관련 제도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관ㆍ통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34)
환경노동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