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먹는물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인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1. 14)
추진현황
법안심사중 (2017. 11.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