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통화협력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협력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16.2월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됨에 따라 동법상 ‘국제금융기구’로 추가
-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추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26)
추진현황
법률 제15287호 공포일 : 2017. 12.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