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9.)
  • 입안자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방법 신설
○선거범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등 신설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92)
기획재정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