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 지진방재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2. 2.)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재판 관련 조항, 체납처분 관련 준용조항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26)
추진현황
법률 제15297호 공포일 : 2017. 12.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