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4. 3.)
  • 입안자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권한을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5)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8. 1. 5 / 의안번호 : 201129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