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군인재해보상법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4. 11.)
  • 입안자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ㆍ군인연금법ㆍ 및 ㆍ군인사법ㆍ상의 재해보상 관련법규를 ㆍ군인 재해보상법ㆍ으로 통합ㆍ제정
○심사위원회마다 상이한 심사기준을 일원화 및 심사기구 통합
○재해보상과 관련 兵의 장애보상금을 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2. 29)
추진현황
심사의뢰안 수정요청 접수 (2017. 1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