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폐기물관리법 2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5. 31.)
  • 입안자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제도의 통합ㆍ정비(법정계획 및 통계 등 조항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1. 21)
추진현황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