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 전력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6. 7.)
  • 입안자 : 국방부 전력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군용항공기 정의 정비
○ 감항인증 취소 조항 신설
○ 감항범위를 운용 및 유지단계까지 확대
○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 개선
○ 민간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인정제도 추가
○ 권한의 위탁 범위 확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2018년도 입법계획으로 이관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18)
추진현황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