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관세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2017년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개정 수요발생 
주요내용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30)
추진현황
법률 제15329호 공포일 : 2017.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