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사항 
주요내용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가 다른 법령의 서면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과 원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에 따른 경제적ㆍ관리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원본) 폐기 근거 명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지정제도 개선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8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