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 
주요내용 ○청구권자 확대 및 남용방지 의무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조항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
○비공개 정보의 공익공개
○정보공개위원회 및 심의회 기능강화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0. 13)
추진현황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