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방공기업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공기업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국정과제 연내 이행 필요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 신설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사업 신설, 절차·방식의 시행령 위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외국인 임원 임명 허용 등)
○ 지방공기업 당연 적용 사업 대상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 추가
○ 지방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방식 보완·개선
○ 지방상·하수도 요금 연체 시, 가산금 부과의 법적 근거 신설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68)
행정안전위원회
 W3  CD0301